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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퍼온 글을 게시했는데 고소 당했어요
2024-07-28 14:54:26
안녕하세요. 네이트 판에서 있던 공론화 글을 타 커뮤니티에 그대로 스크랩해서 게시하였는데,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으로 고소 당한 뒤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본 처분은 07/26 처분 되었으며 아직 우편물이나 정식 고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 어플로 확인 함.)

금액은 상관이 없으나, 전과가 남는다고 하여..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전과가 남지 않게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구약식된 것이면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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