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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될까요?
2024-07-30 06:07:3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이며 협박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 사건의 경위 : 헤어진지 일주일된 전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긴채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그후에 저에게 남자친구 있는 사실을 걸려버렸습니다. 저는 격분하였으나 헤어진 전 여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저를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화가나 제가 입은 피해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협박죄로 성립이 되는자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0
알리겠다고 얘기한 부분은 협박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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