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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2024-09-23 12:47:07

    중2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아들을 A라하고 상대방 아이를 B라 하겠습니다
    A는B의 시비걸기와 놀림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계속되는 행동에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때 B는 똑같이 패드립으로 대응했고 이런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B라는 아이가 먼저 패드립을 한 경우도 있으나 A가 먼저 한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B가 학폭으로 신고 한다며서 처음엔 장난식으로 하면서 돈을 요구해 받았으며 다음부터는 시비를 걸고 패드립을 유도 후 신고한다...아니면 손절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며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는 단 한번의 신고도 선생님과의 면담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저희쪽에서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진행했고 그당시 선생님은 두 아이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B가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돈을 갚겠다고 했으며 A에게는 욕을 한 것과 돈을 주는게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B가 A에게 개인 톡으로 자신은 잘못한게 없고 B는 욕해서 혼나는게 당연하다며 말했고 A부모님께 말 잘해서 B부모님께 연락오지 말게 하라더군요
    B는 자신의 불리한 점은 모두 빼고 진술했으나 금전거래 이체증거와 현금으로 받은 건 인정했습니다.
    단톡방에 먼저 시비걸어 욕하고 하다 패드립이 나오면 캡쳐해서 돈을 요구하는 톡 내용도 모두 있는데 A가 먼저 패드립 한 사실로 학폭이 인정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4

     학교폭려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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