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3 18 저녁 운전하며 귀가 중 앞 차량(택시)의 칼치기를 시작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택시기사(피해자)는 50-60대 남성으로 보이며 말다툼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너 그거 뭐야" 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신고를 하는지 들을 수 없던 저는 약 10분 뒤 경찰분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차 안에 머물며 말다툼만 이어갔습니다.

말다툼 중 택시기사는 녹음을 키고 있었는데, 그 중 택시기사가 "칼을 들어?" 라는 말을 했고, 뜬금없는 말에 "뭔 개소리냐" 등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에 택시가 저를 칼부림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경찰분들이 현장 도착하시고 제 몸과 차를 수색하셨는데, 결백했기에 모두 협조했습니다. 허나 차 뒷좌석을 수색하시던 중, 제가 평소 차량 도장면에 래핑 시공을 하며 종종 사용하던 커터칼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공 후에 별 생각 없이 차 어딘가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억울함을 표명하며 도장 시공용 커터칼이고 어떻게 사용하던 커터칼인지 몸짓을 동원해 설명드렸으며, 사건과 무관한 물품이고 해당 커터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피해자)는 곧바로 진술하러 경찰과 동행하였고, 경찰분들께서 바로 함께 진술하러 갈 것인지 일단 귀가 후 추후 조사에 출석할 것인지 물으셔서 추후 조사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2024 03 30에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해당 조서는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제 기억 상으로는 조사 시에 번복이나 버벅거림,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와 동일하게 왜 커터칼이 차 안에 있었는지 설명드리고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신문 이후 4개월 동안 경찰에서 연락이 없었고, 미흡한 추측이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경찰의 수사는 신고접수로부터 3개월이 원칙적 기한이며 신고 접수로부터 4개월 1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송치로 종결하셨으니 경찰 측에서 사실관계가 애매하다 판단하시어 수사기간 연장을 하신 거로 생각됩니다.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은, 택시기사가 무슨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이어간 것인지 / 그리고 확률은 미비하나 경찰 측에서 2021년 이전과 같이 검찰의 판단을 요청하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인지 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상 기소의견이며 검찰에서 이 의견이 불기소로 뒤집힐 가능성이 통계적인 면에서 낮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유죄를 이끌어낼 확신을 갖고 있기에 하는 것으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얻어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검찰 측의 판단을 저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협박을 가했다는 확정적 근거가 존재할 수 없기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확률도 생각되나, 커터칼이 제 차에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심증이 우세하여 유죄가 될까 걱정됩니다. 혹여 제가 얕은 법률지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작성했다면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의뢰를 맡길 변호사님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돕고자 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