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 너무 억울합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2024-09-26 00:18:0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 9. 15 오후 8시~9시
- 손해의 내용 : 운전석 뒷차문 패임, 기스, 벗겨짐
- 증거유무 : 유일한 증거는 O마트 주차장 CCTV영상 밖에 없는 상태
- 사건의 경위 :
O마트(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이 주정차 되어있던 본인의 차를 훼손시키고 조치없이 떠난 가해자의 차량을 찾기 위함.
1. O마트 측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CCTV에 나온 가해자의 정보를 알 권리가 없다고 하여 경찰과 대동하여 이마트 보안팀과 만나서 CCTV영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함.(공문을 가져오라고 함) 2. 경찰은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관여하면 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라 국민권익관리 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알려줌.
3. 법원 방문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황 설명하니 법원에 가서 증거보전신청을 하라고 함.
4. 피신청인을 O마트로 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한 상태이지만 관련 상담사는 이게 될지 모르겠다고 함.
가해차량의 번호와 가해행적이 담긴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본인은 증거 영상을 볼 수도, 갖게 될 수도 없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 마트, 보험사 측에서 자꾸 서로에게 문의하라며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피해자에게 CCTV보여주고 합의하게 하면 간단한 일을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런 일을 굳이 소송까지 가야 하는건지,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망가뜨리면 물어내야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당연한거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제가 일을 처리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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