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2024-09-26 15:56:4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서초구
- 사고일시 : 2024년 09월 20일
- 사건의 경위 :
① 당사와 거래하던 업체 A가 경영악화로 어려워진 상황이라 올해 4월부터 B라는 회사로 변경하여 기존 용역을 이어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② 당사는 A 업체와는 계약 체결을 하였으나 바뀐 B 업체와는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바뀐 B업체에서 발행
③ 2024년 09월 20일 바뀐 업체 B로 용역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 당사의 실수로 기존 업체인 A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라는 업체의 계좌는 현재 압류된 상태로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파산한 상태로 사업자번호도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④ A 와 B는 사업자번호/사업장주소지/대표자명이 다른 법인이지만 실질 경영주체는 동일인입니다.
⑤ B사에서는 A사로 송금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용역비 (재)지급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 증거유무 : 송금확인증
Q.1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당사에서 착오송금한 금액을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
당사에서 파악하기로는 압류한 곳은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개인(채권자) 등 다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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