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배상책임
2024-09-28 14:14:34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ㆍ이틀전에 어떤초등학생한명이 저의 상가 2층 학원에 올라가면서 저의 가게앞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 손을 부딛쳐서 다쳤다고 저의 가게로 찾아오셨는데요ㆍ(참고로 인도에 실외기 설치한건 아닙니다ㆍ) 첨 지나다니는 길도 아니고
벌써 실오기기 설치한것도 5년이나 됐고 9살정도면 충분히 피해서 다닐수 있는나인데ㆍ이런경우 제가 배상해줘야하나요?
시설물배상책임
2024-09-28 14:14:34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ㆍ이틀전에 어떤초등학생한명이 저의 상가 2층 학원에 올라가면서 저의 가게앞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에 손을 부딛쳐서 다쳤다고 저의 가게로 찾아오셨는데요ㆍ(참고로 인도에 실외기 설치한건 아닙니다ㆍ) 첨 지나다니는 길도 아니고
벌써 실오기기 설치한것도 5년이나 됐고 9살정도면 충분히 피해서 다닐수 있는나인데ㆍ이런경우 제가 배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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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9설치상에 과실이 없으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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