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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2024-09-30 11:21:02

    제가 개인적으로 벌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노역을 가게 되었는데 가기 전 남자친구(현재는 헤어짐)에게 어떠한 상황때문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친구가 도와준다고 했고 내일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선은 나오면 연락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어떠한 상황때문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대충 설명함) 그런데 다음날도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제 주변 지인에게 sns로 연락까지 하면서 저를 찾았고 본인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3일째 되는 날 제 벌금을 해결하고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친구인줄 알고 나갔는데 전 남자친구였고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왜 너가 여기에 있냐고 부끄럽고 미안함에 화를 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본인은 너무 걱정되서 힘들게 돈을 마련해 찾으러 온건데 제가 화를 내는게 기분이 상했는지 서로 헤어지자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한적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적도 없지만 저도 짜증나고 그만 두고 싶은 마음에 알겠다 내가 그럼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주면 되는거냐 그럼 그러겠다 얘기를 하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지만 다시 화해를 하고 며칠 더 만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자기가 내준 벌금을 갚으라고 재촉 연락을 보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빌린적 없는 돈을 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1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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