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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자가 다중의 위력의 세력의 일부일까요
2024-08-08 18:03:10
다중의 위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명이 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인일 때도 뒷배경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렇겠지요.

만일 4명이 모여 누군가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는데 1명은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사리분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중의 위력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의사를 제압할만큼의 세력으로 인식된다 보이는 사람은 3명인 상태에서요.

판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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