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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증거효력여부

    2024-08-11 14:04:4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가해자의 집
    - 사고일시 : 8월초
    - 사건의 경위 : 성관계 몰카로 고소했으나 녹음본만 있는 상황
    - 손해의 내용 : 가해자가 성관계 도중 상호동의없이 주요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바로 영상을 지웠고 이후 가해자를 질책하여 사죄를 받아내는 녹음본을 따로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스마트폰을 증거물로 확보하지는 못한채로 고소장을 제출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녹음본만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 증거유무 : 녹음파일
    - 진행사항 : 고소장 접수 후 국선변호사가 배정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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