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산소가 있는 선산이 폭우로 일부 유실되어 타인의 밭에 토사가 일부 밀려내려옴.

    2024-10-04 10:29:14

    안녕하세요. 현재 충남 금산군 소재 조부님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 올해 금산군 기록적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그 여파로 선산의 산소가 유실되었고 그 주변 토사가 쓸려내려가 타인의 밭에 밀려내려갔습니다.
    현재 밭 주인은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보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선산은 말그대로 집안 땅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그 산 모두를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부님의 산소정도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밭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