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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 보전

    2024-08-13 17:59:35

    도박장개설죄로
    검찰 기소전 추징금 보전청구후
    7월 26일 자로 검사 가압류집행절차 신청했다고 나유고

    8월 13일 현재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추징금이 5년 소멸시효가 있다하였는데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것 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4

     시효중단이 될 수이 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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