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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인가요?

    2024-08-14 02:47:37

    오픈카카오톡에 인스타아이디를 적어놓은 사람이 있길래 인스타그램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본인 영상을 판다고 해서 구매를 하고 트위터아이디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봤는데 제생각에는 좀 어린거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을 모두 탈퇴했습니다. 상대방이 몇살인지는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 추측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영상판매자가 성인이라면 저는 어떻게되고 미성년자라면 어떻게되는거죠? 무혐의를 받을수도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사안만으로는 처벌 여부 확답이 어려우나, 처벌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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