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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고있는 사람 강제로 하게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2024-10-06 20:11: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고있는 친구가있습니다.
이친구가 제 뒷통수를 크게쳐서 저도 귀찮게해주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
거주불명신고라는게있다던데 그런걸해서라도 귀찮게해주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면 형사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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