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화반포로 고발당했습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음화반포로 고발당했습니다
2024-08-14 17:13:11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온라인(인스타그램)으로 개인(성인)이 판매하는 유사 음란물을 구매한 뒤, 그분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으로 재판매하였는데 음화반포로 고발당했습니다.

- 증거유무 : 고발인이 저의 핸드폰에서 그 거래 대화내역(계좌번호 포함)을 캡쳐한 뒤 그 사진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그것을 증거로 고발하였는데, 이것도 증거로써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진행사항 : 피고발인 조사 예정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정황증거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