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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벽보훼손

    2024-08-16 16:44:27

    안녕하세요.
    아파트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일이 있어 선례나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검색을 해보아도 잘 안나와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려봅니다...

    신축아파트로 이번에 첫 동대표선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후보자의 벽보에 눈부분을
    누가 콕콕 압정으로 찔러놔서,
    새로교체를 했는데 또 눈을 콕콕 찔러놓았습니다.

    (해당후보자가 살고있는 라인의 엘리베이터이며
    같은동 다른 라인의 엘리베이터 벽보는 손상없음)

    고의적인게 다분해보여 cctv확인을할예정인데
    해당 범인을 잡으면 어떤처벌을 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손괴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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