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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받은 욕설로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대
2024-08-16 20:54:14
안녕하세요 몇달전 인연을 끊은 친구가 내 욕을 왜해 병신아 자존심 존나 쎈년 일방적으로 지랄하고 싶었다고 등 일방적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욕을 한적이 없다는 증거가 있고 여러명이서 문자 내용을 보고 있었던 증거가 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모욕죄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문자 과정에서 지인이 지인폰으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생길까요 하지만 그 친구도 다른 지인에게 폰 번호를 넘겨서 연락을 해서 쌍방 아닐까요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벌금까지 갈수있는 문제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공연성이 없어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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