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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작성법

    2024-08-17 13:36:0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03.17
    - 사건의 경위 : 인강 프리패스 구입하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상대가 받고 도망을 가는 사건
    - 손해의 내용 : 21만원
    - 증거유무 : 통장내역 
    - 진행사항 : 재판중인데 배상명령신청 작성하라고 문자와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21만원 말고 위자료 같은거는 청구할수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8

    위자료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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