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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횡령죄 반환 지연

    2024-10-09 14:47:33

    중고거래 구매 물건이 다른 구매자에게 잘못 갔고 그 구매자가 돌려준다는 의사는 있지만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해 한달 이상 지연 중인데 반환 지연도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횡령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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