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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청구시 소가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4-10-09 21:40: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경매로 평장묘가 있는 묘지를 낙찰받았는데요. 임야 안에 묘지필지가 있는 즉 두 필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같은 물건번호로요. 
    기지권이 없다고 주장하여 전자소송으로 분묘굴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를 하여
    항소는 진행하려고하고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별도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1. 소가계산 경로가 통상의 소에서 가.나.다.....(1).(2).(3).중에 어떤경로로 선택해야하는지요?
    2. 이럴경우 두 필지를 합해서 소가 계산 하여야 하는지요? 
    3. 청구금액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a.경매시 감정평가 금액(두필지의 합)*1%= 월 부당이득금 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요
    b. 청구금액은 잔금납부후-현재까지의 금액+매달 지료 =  이 금액을 청구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무료로 상담이 된다는걸 모르고 넘 맘고생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0

     부당이득청구는 실제 시세 내지 감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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