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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장물 관련하여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4-08-19 22:20:15

    약 2개월 전 대형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판이 없던 시티 플러스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그 오토바이를 자세히 보던 중 키와 서류3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 후 저의 친구 A,B랑 같이 오토바이를 보러갔고 A,B가 오토바이를 타보며(엔진이 망가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작동x) 그 중 B가 이 오토바이를 자기가 갖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이기적인 마음에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 15만원만 줘라"라고 말하여 저는 돈을 받아가게되었고 그 친구에게 키와 서류를 주었고 친구는 오토바이를 가져가 운전을 하며 사고까지 낸 상황이였습니다(B가 혼자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이때 당시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B가 가져가는 cctv영상이 있음) 그후 첫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가 저한테 "너 장물 신고 안할테니 개인합의 하자 합의 안하면 다른 애들이 너 신고하고 괴롭힌다"라고 말하며 어이없는 개인합의를 제안하였지만 저는 반대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녹음본이 존재합니다) 잠잠해졌다라고 생각할 쯤 장물 오토바이의 주인이 나타나 A와 얘기하며 저 보고 신고안할테니 300만원을 달라며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사고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와 키만 가져갔고 운전 조차 한적이 없으니 300만원은 힘들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의 잘못을 크게 인정하는 바이지만 우발적인 행동이였고 학생인지라 3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오토바이의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 보복을 할까 두렵습니다 당장 수능이라 너무 답답하고 미칠 지정입니다 제가 한 행동은 장물인가요? 300만원이 맞는 액수인가요? 정말 두렵고 후회하고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든 탈출할려는 비겁한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상대방이 다소 과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속된다면 고소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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