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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안돌려줘요

    2024-08-20 17:45:37

    안녕하세요 상담신청 합니다
    연인 사이 시절 휴대폰 공폰을 한달쯤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돌려달라하니 나한테 준 것이니 못돌려 주겠다 합니다. 휴대폰에 재 개인정보도 있고 하여 꼭 돌려받길 원해서 어떻게 하면 돌려줄거냐고 물어보니 돈을 요구하여 돈을 줬습니다. 재 휴대폰을 돌려 받는것 뿐인데 너무 억울하여 상담 신청합니나 재 돈을 다시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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