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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의심사례
2024-10-14 18:51:51
옆집에서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2~3일에 한번씩 태우고, 제 집이 주유소를 하는데 주유소 바로 옆에서 소각을 하니 불똥에 폭발사고라도 날까봐 불안합니다. 산업폐기물로 확실시되는 건 아니지만 냄새가 지독한 게 산업폐기물로 의심됩니다. 오늘 특히 심각해서 소각하는 사진 찍었습니다. 혹시 불법소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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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증거사진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사진만으로 확신하기 어렵지만 민원을 넣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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