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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내 분실물
2024-10-15 00:13:00
3개월 전 가게에서 약 30만원 내외 가치의 물건을 두고와서 다음날 바로 가게에 분실물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가게에 제 물건이 있었고, 사장님께서 보관하고 있을테니 편할 때 방문해달라 하셨습니다.
일정이 계속 안되어 가게에 못가다가 오늘 갈 일이 있어 문자를 드렸는데, 현재 보관하고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분실물이 항상 많아 장기 미회수되는 물품을 계속 보관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경우 따로 안내나 경고도 없이 주인을 아는 분실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나요?
혹시 관련 법규나 제가 이 상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무단파기는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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