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2024-08-21 22:01:000.151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형 8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재까지 7개월간 알콜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항소를 한다면 감면의 가능성이 높나요? 다른 전과 없고 초범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에서는 단순음주로 송치하였습니다.(다만 음주운전 당시 사고 블랙박스를 공개한 상태)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2024-08-21 22:01:000.151 음주운전 초범으로 벌금형 80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재까지 7개월간 알콜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항소를 한다면 감면의 가능성이 높나요? 다른 전과 없고 초범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에서는 단순음주로 송치하였습니다.(다만 음주운전 당시 사고 블랙박스를 공개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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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항소해서 사정 어필하면 일부 감액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상담부탁드립니다. 두가지중 일단 한가지 먼저 여쭈어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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