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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의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2024-08-22 18:08:50

    못-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년전쯤
    - 사건의 경위 : 친한 친구한테 제 명의로 휴대폰을 해주었습니다
    1. 요금을 자기가 잘 내겠다고 했는데 1년을 넘게 내고 있다고 속여왔고 제 명의지만 통신사가 달라서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가고 나서야 연락이 왔고 그 친구는 돈 없다고 했고 저는 계좌가 막힐 상황까지 와서 제가 먼저 비용을 납부하고 친구한테 받기로 했는데 160만원가량을 주지 않고 잠수탔어요
    2. 그 이후로 최근에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 친구가 쓰던 통신사로 휴대폰을 바꾸러 갔는데 저는 처음 쓰는 통신산데 미납요금이 있다고해서 확인을해보니 그 친구가 저 몰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제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고 저인척 인터넷까지 가입을 했더라구요 요금은 한번도 내지 않았고 기간이 되면 반납해야하는 기기들도 하나도 반납하지 않아서 300만원정도가 쌓여있는 상황이였습니다
    3.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직영점을 방문해서 명의도용신고를 하라고해서 갔는데 인터넷명의도용을 신고하려면 휴대폰명의도용을 신고해서 확인?을 받아야하는데 휴대폰은 같이 가서 해준거기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없고 경찰서를 가라고 하시더라구요
    4. 폰이 고장나서 바꾸러 간거였어서 안에 내용이 다 날아간 상태라 고객센터에 당시 녹취된 음성이 듣고싶다고 했더니 전화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안된다고하네요
    그럼 고객센터에서도 인증번호 하나만으로 인터넷 개통을 해준점. 그게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거 자체가 오빠가 아닌 다른사람한테 개통을 해줬다고 인정하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고객센터에서도 통신사가달라서 아마 알 수 없었을거라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졸지에 4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떠안게 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손해의 내용 : 휴대폰 160만원+인터넷 300만원
    - 증거유무 : 기억은 안나지만 자기가 한것같다는 문자내용
    - 진행사항 :돈없다고 신고하라고하는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사문서 위조 등 고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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