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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의 효력 범위
2024-10-16 22:35:14
단순 궁금증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한 녹취가 불법녹취로 알고 있고 형사에선 불법이지만 민사에서는 허용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학폭위 같은 경우엔 이러한 증거가 효력이나 그후 녹취했다는 것으로 민사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7
불법녹취면 형사 책임을 지되 민사 증거로 활용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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