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2024-10-17 09:49:0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20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보험회사의 불공정 약관
- 손해의 내용 : 원금 3천만원
- 증거유무 : 보험 판매 설계사와 대화 나눈 카톡 캡쳐본, 가입당시 보험약관 및 설명서
지난 2016년 KDB 생명 상품인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 가입시, 2년 후에는 한달 납부액을 줄여도 되고, 자유입출금도 가능하다는 설명서를 보여주며 상담 설계사가 얘기했습니다.
2.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매달 충당금으로 약간의 금액만 빠져나가며, 10년 만되면 원금이 회복되고, 그 이후엔 최저 보증이율 2.9%로 보험금액이 불어난다고 했어요.
3. 제가 사정이 되지 않아 2019년부터 납입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추고, 올해 8월에 형편이 회복되어 그동안 불입하지 못했던 차액금과 앞으로 매달 100만을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매달 충담금이 약 25만원 정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충담금이 빠져 나간다는 얘기만 있지 얼마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암튼 그동안 불입한 원금이 5천만원이 넘는데, 약 2000만원 정도만 적립되어 있더군요. 상담사께 알아보니 그동안 미불입한 원금을 불입한다해도 14년 후인 2038년 8월에야 원금회복이 된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25만원이 매달 빠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가입할까요?
4. 가입 시 보험을 판매했던 보험설계사한테 문의하니, 자기도 그럴 줄 몰랐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5.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설계사한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승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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