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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주택 누수공사비용 청구, 소송절차

    2024-10-17 13:14: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송파구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11일
    - 사건의 경위 :
    다세대주택으로서 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용격증 안내서가 붙어 누구탐지와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각 소유주에게 공사 진행을 알리고 누수탐지 및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공사 비용을 청구하여 본인 소유를 제외한 5세대에게는 분담금을 받았는데 2개 호 동일소유주가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못주겠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2개호에 대한 분담금
    - 증거유무 :
    1. 사전 누수안내 및 공사진행여부 문자
    2. 공사후 공사 사진 및 영수증 첨부 각 소유자앞 발송

    좋게 받으면 좋겠지만 막무가내로 비싸다고 분담금을 내지 않는데 청구 방법 및 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청구 분담금에 순수한 공사비만 청구하였고 평일 문자 보내서 공사필요성을 알리고 본인이 하루 종일 공사현장 감독한 노력의 대가는 단 1원도 넣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8

     부당이득 등 법리로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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