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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 먹튀

    2024-08-24 23:40:33

    안녕하세요 상담받고싶어서요ㅜ
    8월초에 여성두분이 감성주점에서 술을 먹자 해서 나와서 1차를 갔고 저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갔는데 친구와 저는 취했는데 여성분들이 계속 술강요를 했습니다.화장실을 갔는데 친구가 도저히 못먹겠다 해서 말을 안하고 집을 갔는데 여성분이 고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간척 하고 도망갔다고 사기죄로요
    1차는 45000원 2차 42300원 나왔습니다
    형사재량 내사종결되면 민형사상소송으로 간다는데 사기죄성립되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같이 먹자고 한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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