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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소각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4-10-18 20:28: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광역시 사승봉도
- 사고일시 :2024-10-6
- 사건의 경위 :인터넷 방송 중 다 쓴 의류를 소각하는 장면이 송출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인터넷 방송 다시보기
사승봉도라는 섬에서 의류를 소각하는 장면이 송출됬는데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군요. 다른 방송인은 신발을 태웠다가 벌금을 물었다고도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폐기물관리법 문제는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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