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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까요..?

    2024-08-28 11:01: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안산시 한대앞역 부근
    - 사고일시 : 2012? 2013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생이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네이버카페에서 친구만드는게 한창 유행해서 친구를만나러 나갔지만 성인 남성이 나왔고.. 무서워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공중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했었습니다. (위치 정확히 기억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그때당시 조사받는게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하고있었는데 성범죄가 아닌 협박죄로만 적용이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 증거유무 : 모르겠습니다..
    - 진행사항 : 협박죄로만 끝난걸로 기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초등핵생이라면 공소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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