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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성립 되나요?

    2024-08-28 18:49:02

    제가 친구였던 A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뱉으라고 말을 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인스타그램 1대1 대화에서 욕을 하고 그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안 보이게 사진을 잘라서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A의 성은 빼고 이름을 기재하며 욕을 했습니다. 근데 A가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스토리에 올렸으니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을 빼고 나머지 이름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대화 내용에는 A의 이름과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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