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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탈횡령죄 질문입니다

    2024-10-22 00:20:16

    구매한 물건을 받기 전에 제 3자가 물건을 가져갔을경우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던적(소장한 적)이 없으니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횡령죄가 적용이 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2

    구매자에 대한 절도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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