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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10-23 01:18: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택
- 사고일시 : 일주일 전 쯤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취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불안한 마음에 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캠을 설치해두고 살았는데, 낮에 제가 없는 시간에 주인이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당겨서 여는 형식인데 당겨서 연 다음 집으로 들어오기 전 캠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문을 닫더라구요.

이 모습이 찍혀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을 당겨서 여는 형식이라 신발장 안으로 들어오기전, 집 밖에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기만 했다면,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되나요?
- 손해의 내용 : 열고 캠 발견 후 바로 닫았기 때문에 집 물건 등 손해는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캠 녹화본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주거침입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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