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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횡령시 처벌 수위

    2024-08-30 15:08: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편의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2020년 11월부터 시급 6,000원에 근무를 시작함.
    2021년 8월~2022년 9월까지 현금및 물품으로 약 10,000,000원 상당을 횡령함.

    2022년 10월에 사장한테 발각되서 40,000,000원에 합의하고 계속 근무함.
    2024년 8월 현재까지 합의금중 30,000,000원은 현금및 급여로 변제했고
    남은 10,000,000원은 모자르게 지급한 시급에서 충당하는걸로 사장에 제의했으나 거절함.
    첫 근무부터 지금까지 모자른 시급을 정상으로 계산하면 20,000,000원 이상 나온다고 말했지만, 사장은 약속위반이라고 하면서 형사고소하겠다고함.
    여기서 질문
    1. 사장 계산으로는 횡령액이 50,000,000원도 넘는다고 함.
    계산 방법이 몇일간의 횡령 장면을 cctv로 봤는데 자기 기준으로는 하루 5만원 이상이라함. 이걸 첫 근무날부터 현재까지 5만원*근무일로 계산해서 나왔다고함.
    이게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함.
    2. 제가 말한 횡령금액 10,000,000원이라면 현실적으로 받을수있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덧붙이자면, 합의금을 변제한게 처벌을 감형받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함.
    3. 처벌 수위가 낮을수 있다면(벌금형 정도), 차라리 처벌받고 사장을 임금 체불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수있는지 궁금함.
    참고로 전과는 없슴.
    4.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사 고용시 비용이 궁금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이미 많이 변제를 해서 크게 처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합의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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