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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차량에 수성사인펜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은 욕설을 적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024-09-01 22:38:21

    피해를 당했다거나 피해를 주겠다는건 아니고... 
    단순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타인의 차량에 수성사인펜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은 단순한 욕설을 적는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있을까요?

    차량의 주된 효용을 해친다고보기도 어렵고, 수성사인펜으로 적었기에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보지도않을꺼같고..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았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도 않을꺼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2

     수성이라도 상황에 따라 손괴죄는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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