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에 수성사인펜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은 욕설을 적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024-09-01 22:38:21단순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타인의 차량에 수성사인펜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은 단순한 욕설을 적는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있을까요?
차량의 주된 효용을 해친다고보기도 어렵고, 수성사인펜으로 적었기에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보지도않을꺼같고..
특정인을 지칭하지않았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도 않을꺼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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