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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투자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 가능 여부
2024-10-24 08:02: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 1.29.
- 사건의 경위 : 비상장법인에 주식지분을 받고, 매년 배당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하였으나, 약정기일에 배당을 받지 않고, 지연해서 받은 경우, 계약위반으로 투자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이 가능할까?
- 손해의 내용 : 배당 지연으로 인한 손해
- 증거유무 : 있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계약위반으로 문제 삼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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