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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 문의

    2024-09-02 09:45:09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면 피해자 공탁금 수령 여부와 상관 없이 공탁만으로도 형이 감경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재판부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되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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