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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으로 인한 고발

    2024-09-03 16:32:51

    저도 모르는 사이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고발당했는데 구약식 배상으로 32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형사처벌 된 것이면 배상책임을 면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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