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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에서 일방으로 기소

    2024-09-04 14:44:00

    씨씨티비가 없는곳에서 상대가 얼굴에 침을 뱉어서 우발적으로 뺨을 때리게되었는데
    경찰이 온 후 침을 뱉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접수는 쌍방으로 되었으나 검찰에는 피해자와 피의자로 넘어 간 상태입니다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검찰에서 쌍방으로 주장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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