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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징계관련

    2024-10-25 15:32:34

    제가 군대에서 목각으로 된 휴대폰을 제출하고 제 휴대폰을 내지않고 하다가 간부에게 걸렸는데 저희가 걸린사람이 8명정도 되는데 저희는 목각폰은 비인가휴대폰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경위서를 작성할때 비인가휴대폰으로 적으라고 하여서 비인가휴대폰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군기교육대를 보낸다고 하시는데 혹시 징계를 조금 낮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5

     목각폰의 경우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 징계 수위 다툼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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