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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서적아동학대 질문드립니다.
2024-09-05 09:43:59
안녕하세요. 놀이터에서 제아이(5살)가 놀고있는데 어떤 아이(6살)가 와서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아이에게 너도 한대때려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상대방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부모가 자기 아이가 무서워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아이는 병원간곳도없고 다친곳도 없고 아무렇지 않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학대까지는 안닐 수 있으나 폭행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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