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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반환 문제
2024-10-27 17:25:18
어머니께서 조현병과 우울증이 있으십니다. 국제구조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후에 가족이름으로 정기적으로 2만원씩 돈을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정신병동에 입원한 기록도 있고 꾸준히 정신과에 치료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동한 기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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