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관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배상명령 관련
2024-09-06 10:12:03
임대인 : A, 임대인의 배우자 : B
실질적으로 임대 업무를 보는 사람은 B(B도 건물 소유)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인원 다수 A, B 형사고소

- B만 구속

- 계약 종료 후 A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출(현재 소장 제출만 진행)

- B의 공판기일이 잡히며 소장제출 후 이틀 뒤 배상명령신청의 문자옴
A상대 민사소송 신청으로 인해 배상명령 신청 제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26조7항)에 해당되나요?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