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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4-10-28 12:05:09
저는 실수로 대학 동아리 단체 톡방에 성적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단체 톡방은 대학 동아리 단체톡방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없었고, 사진은 실제 사람의 사진이 아닌 만화의 한 컷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미성년자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제 실수를 인지한 후 3분 내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 실수가 법적인 문제가 되고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통매음으로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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