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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공론화 고소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10-28 12:52: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팬덤 내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공유를 비롯한 논란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했습니다.
    공론화 대상자의 SNS 계정을 태그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SNS 닉네임을 제외하고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포트나 굿즈 구매시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향후 그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나 
    공론화 대상자가 해당 내용으로 공론화 당사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진실이라면 위법성이 인정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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