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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 홍보 문자 발송 가능 여부

    2024-10-28 16:05: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
    - 사건의 경위 : 비상업적 목적으로 행사 안내 대량 문자 발송 가능 여부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에서 준비중인 

    비영리성 컨퍼런스' 제주스타트업믹스' 행사홍보 문자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문자발송대상은 제주도내 신규창업자 대표자 핸드폰 번호로 총 15000건 정도 되며, 인터넷 상에서 오픈된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문자 내용에 협회 유료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 링크를 첨부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규적으로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대량 발송이므로 광고성 메시지로 분류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9

     비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이면 개인정보법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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