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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여자친구가 초등학생한테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2024-09-08 14:46:2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백석 코스트코
    - 사고일시 :2024.09.08 오후 1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코스트코에서 가족과 쇼핑하던중 불법촬영 적발 
    - 손해의 내용 :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촬영당함 
    - 증거유무 : 그 학생에게서 촬영한 영상과 이름 학교 부모님전화번호까지 받음
    - 진행사항 : 일단은 초등학생(12살)이라서 현장에서 영상과 번호 이름을 받고 보내줌 당시 직원들도 혹시 필요하면 증언해주겠다고 하심 


    초등학생이지만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촉법이라 큰 형사처벌 까진 받지 못하겠지만 공소시효를 이용해 촉법이 끝날때까지를 기다리거나 합의금을 받거나 하는 엄벌을 원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12살이면 처벌이 안되는 상황이라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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